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산더미 서류 국회 의안과의 한 직원이 27일 오전 사무실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경제·민생 관련 법안과 예산안 및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munhwa.com
양적 성장과 질적 저하.
입법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태를 이렇게 비판한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입법 실적에 있어서 매년 엄청난 양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퇴보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우수의원상 등 상의 남발에도 원인이 있지만, 국회에 대한 관이나 기업 등의 입법 로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8대 국회(2008∼2012년)의 의원입법 건수는 지난 20년 전에 비해 38.1배로 팽창했지만, 발의 법안 10건 중 8건 이상이 폐기됐다. 법안 내용 자체가 부실했거나,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회 보좌진들은 다른 의원실의 법안을 베끼거나 단순 자구를 수정한 법안, 민원용 법안을 ‘쓰레기법’이라고 부른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4대 국회(1992∼1996년)에서 321건에 불과했던 의원입법 실적은 18대 국회에서는 1만2220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의원입법은 15대 국회(1996∼2000년)에서 1144건, 16대 국회(2000∼2004년)에서 1912건에 불과했지만 17대 국회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 6387건까지 치솟았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입법 발의가 더욱 폭증했다. 임기 4년 가운데 반환점을 막 돌았지만 의원입법 법안 건수는 1만313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역대 최고치인 18대 국회의 수치에 근접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국회에 따르면 한국의 의원 1인당 연간 법안 발의는 12.98건(18대 국회 기준)으로 영국(0.06건)의 234배에 이른다. 주요국들 중에서는 그나마 미국이 9.76건으로 한국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프랑스(1.31건), 독일(0.16건), 일본(0.12건) 등은 한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한국은 19대 국회 들어서 의원 1인당 연간 법안 발의가 16건을 넘어서고 있다.
입법실적의 양적 팽창과 함께 법안 폐기율도 동시에 상승했다. 14대 국회에서 58.9%에 불과하던 의원법안 폐기율이 18대 국회에서는 82.2%까지 상승했다. 부분적으로라도 법안의 취지가 반영되고 폐기된 ‘대안 반영 폐기’를 제외한 순수 폐기법안이 전체 발의 법안의 55.8%인 6822건이나 됐다. 의원 발의는 국가 공무원인 보좌진, 국회 입법조사처·법제실 등의 조력을 거치는 만큼 법안이 폐기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안의 증가가 의정활동의 활성화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우수의원상 등으로 인해 입법 경쟁이 치열해지며 따라하기 법안, 단순 문구 수정이나 형량 조정 법안 등 함량 미달 입법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법안이 폭증한 17대 국회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우수의원상’을 수여하기 시작했던 시기다.
법안 발의가 폭증세를 보이는 데 반해 심의 기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의정모니터단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기준으로 현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7173건이며, 이 중 31.6%인 2263건이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발의된 법안 3건 중 1건은 상임위에서 검토 한 번 되지 않고 그대로 잠자고 있다는 의미다.
법안이 발의된 후 관련 상임위에 배정만 된 ‘회부’ 상태인 법안이 1879건(26.2%), 회부 이후 논의 없이 상정만 된 법안이 384건(5.4%)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단순 자구 수정이나 다른 의원이 낸 법안을 유사하게 베낀 법안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의원들이 법안 발의 실적을 쌓기 위해 안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상임위별로는 안전행정위원회가 전체 계류법안 1137건 가운데 842건(74%)이 논의되지 않아 비(非)논의 법안의 비율이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정보위는 계류법안 21건 전체가 비논의 법안이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계류 법안의 과반인 117건(전체의 57.3%)이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384건, 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37건, 30.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78건, 26.3%)에서도 상대적으로 비논의 법안의 비율이 높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전체회의·소위를 포함해 해당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은 전체 발의 법안의 약 10%인 1373건이었다. 특히 18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발의된 법안이 1331건인데 이 중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595건(44.7%)이나 됐다. 국회가 마지막 1년에는 총선·대선 등을 앞두고 정책이나 법안 심의보다는 선거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김연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은 “이제는 발의 건수가 아니라 법안의 실질적 내용에 무게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일부 의원들의 실적쌓기용 생색내기 법안은 다른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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